"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김해신공항 건설 동의 못해"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울(산)·경(남) 검증위원회가 24일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최종보고회’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권 시장과 이지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 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 될 것임을 (현 정부가)수차례 밝혀 온 바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다.

경북도 지사와 대구시장은 김해 신공항의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현행 김해 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영남권 신공항에 관한 문제이므로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우리 대구 경북은 이러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김해 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와 관련,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이 문제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울·경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런 안을 발표했다.

검증위원회는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는 게 검증단 주장이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김해 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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