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냉각기’ 가져…강 대 강 대치 속 다음 주 ‘충돌’ 재개될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밤 가까스로 개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시간 만에 산회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에 막혀 개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한국당 역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이번 주말에는 냉각기를 가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한 주 동안 사상 유례없는 ‘극한 충돌’로 양 측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말에는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주말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겠나”라며 “다들 주말에는 지역구에 내려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주초에 들어서면 보다 격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당 모두 현 패스트트랙 정국을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규합하는데 이용하려는 셈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늦출 경우 개혁입법 이행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위한 ‘초강공 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대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당내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을 총동원해 한국당의 실력 저지에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한국당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개혁입법에 해당하는데다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깔려있다.
또 이번 대결에서 밀릴 경우 한국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들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친 강공 모드로 국회가 마비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되면,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은 다음 주에도 결사 항전의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례 없는 단합된 모습과 ‘전투력’을 과시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여당의 옷’을 벗고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보수지지층을 폭넓게 끌어안는데 성공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단 이번 주말에는 조를 나눠서 일부는 광화문 장외집회에 투입되고, 일부는 국회에 남아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주 초에는 다시 주요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결사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만약 여야 4당의 전략에 밀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당은 수차례 걸쳐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의의 전당’을 ‘동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2차례에 걸쳐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퇴의 뜻을 피력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붕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사보임 조치에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죄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다음주가 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와 바른정당계·안철수계 사이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취소를 요구하는 바른정당 출신이나 안철수계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음주가 되어도 바른미래당 내 내분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다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소속돼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음 주에는 회의장에 들어가 패스트트랙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패스트트랙 정국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