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지자체와 낙동강 물 문제 해소 MOU 체결
수질 개선 등 연구용역 통해 연내 종합대책 마련 합의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 주체가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 등으로 나눠져 있어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물 문제로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정부는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9면

앞서 정부는 물 문제를 해결할 일원화된 공식기구인 ‘낙동강유역 물 관리위원회’출범(6월)을 앞두고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었다.

정부는 29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울산시장,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을 통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작년 10월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했고, 올해부터 관련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키로해 해 10년을 끌어온 대구-구미 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구미산단 상황에 적합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방안 연구로 낙동강으로 폐수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 최적의 폐수처리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유역 내 지자체의 최적 물 이용 체계를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병행해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연구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이번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올해 내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시행(2019년 6월 13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차질없이 지속해 나 가겠다”며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방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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