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대응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사회가 문제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하루 앞둔 30일 포항시 남구 영일대호수공원에서 진대용 씨가 아내 김효은 씨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주면서 셋째도 낳아서 잘 키워보자고 얘기하고 있다.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자 국가 발전을 이끄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의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60년대에 급속한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을 막고 개개인 삶의 질을 낮춘다며 자녀를 3명으로 줄이자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하더니 1980년대엔 ‘둘도 많다’고 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명대로 돌입했다.

통계청은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약 15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동아시아 국가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인구학적 요인

1980년대 초 범국가적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70~8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1990년대까지 60만 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당시 출생한 아이가 현재 28~34세의 결혼·출산 적령기 성인으로 자랐다.

결혼 적령기 성인의 수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가임여성인 30~34세 여성인구 수와 출산 연령별 출생아 수도 감소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5~29세 남성 미혼율은 90%로 1995년 65%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나잇대 여성 미혼율 또한 30%에서 77%로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35~39세로, 여성은 3%에서 19%로, 남성은 7%에서 무려 33%로 급증했다.

또한 첫째 아이 출산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17년 31.6세로 크게 높아지며 첫째 이후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할 청년층이 적어진 데다 낮아진 결혼율과 높아지는 첫 출산 연령이 복합적으로 겹쳐 1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요인.

출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향상, 그리고 취업 여부나 경제활동 여부에 의해 설명된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수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으나 이에 부응하는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유지되는 않는 경우 결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여성 직장인 269명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 두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4%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출산’(55%)과 ‘육아’(52.1%)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력 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나 됐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 및 육아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1.6%에 달했다.

결혼 이후 출산을 하더라도 경제·사회적 조건 등에 의해 부모들만의 경제력으로 자녀 양육을 하기가 어렵고, 과거에 비해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양육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 및 태도가 결혼, 출산과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여성의 성취 기대, 자녀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자녀 수는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면서 결혼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중요시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에는 4~5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58.2%로 높았고, 2~3인 가구는 32.9%, 1인 가구 9%로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반면, 지난 2017년에는 4~5인 이상 가구는 23.2%, 2~3인 가구는 48.3%, 1인 가구 28.5% 등 큰 변화를 보였다.

만약 결혼을 해도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 가정 내 양성평등의 미비 등의 이유로 부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만혼·비혼의 비율을 높여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남겼다.

△저출산 극복방안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산을 이겨내기 위해 출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들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점사업과 지자체 특성사업을 구분해 정책목표와 집행의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설계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출산이 지속돼야 함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의 필요성 또한 높다.

이와 관련해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5년간의 저출산에 대응하는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출산율은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출산율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출산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략은 저출산 극복 또는 출산율의 수치보다는 고용, 주거, 양성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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