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발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한 민생 현안 국회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당은 광화문에 농성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전면 ‘보이콧’할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의 국회 점거 불법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한동안 대화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4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민생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고, 5월 국회 역시 호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에는 포항지진 복구 예산(16개 사업, 1131억 원)과 강원 산불 피해 대책을 위한 재원 등이 담겨 있어 여야 간 시급한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지만 언제 논의를 시작될지 기약이 없다.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의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공감대만 형성한 채 또 다시 정쟁에 묻혀버리게 됐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상호 고소·고발이 역대 최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의도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대와의 대화보다는 강공 입장을 이어가야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해득실’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뒤섞이면서 정국은 한동안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한 만큼 여야 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추경안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내달 8일 이후에는 대화가 조금씩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정한 패스트트랙은 정치적으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4당 합의안과는 다른 소위 ‘권은희 안’이라는 별도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 이중 지정한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교섭단체 반대로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5분의 3 찬성으로 강행하는 것이 취지인데 ‘권은희 안’상정은 이에 위배되며, 이 경우 발의된 모든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바른미래당이 3분의 2 찬성인 ‘강제 당론’당헌·당규를 어겨 당론 채택을 결정한 것도 불법이며,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