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민 대상 기본소득(이하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 공감대 형성 미흡과 재정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농가경영 안전자금’을 표방하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무조건적이거나 보편적이진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농민수당으로 부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농민에게만 지급하고, 지역마다 지급대상 기준이나 방식 액수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현금을 주거나 지역 상품권을 주는 등 지급방식도 다르다.

경북 도내에서는 봉화군과 상주시 등이 도입을 고려·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분분하다.

봉화군의 경우 올해 농민수당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수당을 보류하고 이를 재해보험 등 농업 부분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군의회는 조례안 마련, 지급대상·금액 선정, 군민 의견 수렴 등으로 농민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수 공략사항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2회 추경 기간에 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는 15개 농업인단체와 농민수당 액수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업인단체들이 연 120만원을 제안했다가 다시 연 240만원으로 올리자 상주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금액은 농업경영체가 제안한 상태일 뿐 결정된 바 없다”며 “농민수당을 주면 농업예산 중 일부 항목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전체 농가 1만4500여 가구에 달해 연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해마다 예산 90억원이 들어간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농민수당 정책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책 일원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경기지역의 경우 농업경영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지원 자격 기준, 지원 주체, 지원 범위 등을 둘러싸고 세부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돼 시·군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농민 기본소득 도입 관련 교육을 받고 왔지만, 아직 경기 북부에서 도입한 시·군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므로 도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오는 6월에, 함평군도 오는 8월께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인 광양시·화순군도 올해 안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군별 농어민수당 도입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