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은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강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 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 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해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해 아이에게 직접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코올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 돌보미로서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 받으면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 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이 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 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 돌봄 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 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