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발사체’ 축소 의혹 제기…"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
한국당은 북한의 이번 군사적 행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중재자 역할’은 파탄 났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압박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은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기점으로 대여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장할 태세여서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행동을 ‘무력 도발’로 규정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을 두고 ‘고의적 축소 발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안보까지도 총체적 붕괴가 염려된다”며 “우리가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대북정책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합참의 발표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도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7분 뒤에 누군가의 지시로 발사체로 바꿨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축소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발사체냐 미사일이냐가 아니라 이번 훈련이 소형핵무기를 탑재한 훈련이라는 점”이라며 “핵무기를 실제 전술에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인데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정부 소식통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 “미국의 외교군사전문가도 분명히 이건 ‘숏 미사일 테스팅’(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북한은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 그 발사체가)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중재자 역할 능력이 파탄 났음을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한기호 특위 자문위원은 “북한은 전날 3가지 이상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볼 때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여당의 패스트트랙 철회와 공식 사과를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전 대변인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명백하게 제시했다”며 “방법이 있는 데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여당은 더 늦기 전에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라”며 “그것만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며 국회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