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민주, '민생법안 처리' 압박
한국, '북 미사일 공세' 강화…8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국회정상화 변곡점될지 주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오는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

6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전 국회 복귀를 거듭 종용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장외투쟁 일정을 잡는 대신 새로운 정국 변수로 부상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당력을 집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나섰다.

여야 4당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 온 민주당은 주말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 처리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여야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민생추경도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여의도 밥그릇 싸움 선거법은 장외투쟁하더라도 민생법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정상 아닌가”, “도둑놈이 매를 드는 격이고 창피함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소집,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놓고 정치적 이유로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며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라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가짜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극한 대치로만 치닫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입구’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입구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눈앞의 박수만 쫓아간다면 국민의 극한 외면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마이웨이’가 아닌 야당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8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새로 구성된 신임 지도부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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