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자간담회…"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시장원리 따라야"

송언석 국회의원(김천)
송언석 국회의원(김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8일 지난 2년간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경제야”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두 번은 경험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본인은 ‘통합과 공존의 비전’이 가득하다고 했지만 나라는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했고, 일자리는 재난을 넘어 재앙으로 가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벤처기업 옥죄기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더 극단적인 세금부과 정책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이같은 국민들의 외침에는 철저한 ‘불통 정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노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이렇듯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가계대출 또한 크게 늘면서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현상에 대해 휴가철 자금 수요라고 설명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이유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5분의 1 수준(22.3%)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재정지출 규모가 부족한 이유며, ‘일자리 폭망’ 현상이 정부의 일자리 예산 부족 때문이라면 추경편성이 적절한 대책일 수 있다”고 비꼬며 “그러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정책으로 인한 경제참상은 국민혈세를 퍼붓는 재정중독, 추경 편성으로 치유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엄혹한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해 외쳤지만 불통이었고, 대안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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