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회 놓친 검찰 겸허해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확정 이전 사면하기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참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한국당은 야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반발 원인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이란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야말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정말 촛불, 우리 민심에 의해 탄생한 그런 정부가, 지금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투정하는 것을 보면 참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정치 성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정국을 풀 방안과 관련해선 “제가 2년 전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방문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만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합의해 분기에 한번씩 상황에 상관없이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쨌든 노력하더라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성의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들을 만나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식으로 뽑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는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협치,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원로들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선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정부가 시작한게 아니라 앞에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정부가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 국정·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파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타협하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다음 청산하면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자라는 기본적 방향대로 서로간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텐데 사법·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입장이 자체 달라 협치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며 “검찰은 우리 개혁의 당사자다. 셀프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잇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좀 겸허한 자세를 가져 야한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선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 “이것들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고 또 발사한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 합의 이후에도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도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경고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증에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있어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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