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폐기·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
文대통령 대담에 ‘현실인식’ 비판…버스노조 파업 예고엔 책임론 제기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마당에 이대로의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결국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무언의 상태로 가고, 안보 위기로 내몰 수 있다”며 “플랜B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패악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장기집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자 김정은도 핵무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 완전 굴욕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정봉 북핵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은 “이제 방어가 불가능한 만큼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한 ‘대량응징보복작전’을 위해 1천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재창설하고 독자 핵무장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회의 직후 성명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폐기 선언,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연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촉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의 대처가 무를수록 김정은의 광기는 더해질 것”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날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쇼잉과 세트장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진행자가 (문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는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KBS 게시판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며 “자기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왕따로 만드는 독재의 수법을 이용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여야 의원들이 고발됐는데 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버스 업종을 제외하자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데 꿀 먹은 벙어리”라고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아마추어 정부의 아마추어 행정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 잘못을 물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튜버들을 초청해 ‘영 유튜버 작심토로 한마당’을 열고 패스트트랙 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요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안 본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갈증이 있는데 기존 방송,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어 온라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