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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남 포항시의원, 고령자·장애인 위한 안심주택 확대해야
주해남 포항시의원, 고령자·장애인 위한 안심주택 확대해야
  •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2일 18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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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주해남 포항시의원
주해남 포항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대송·상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주해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문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돌봄 문제와 관련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전용임대 주택을 확보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안심주택 마련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안심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택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 확보로 자립형 노인지원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일부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법도 마련돼 있으므로 주택 개조와 주거실태 조사 등을 의무화해 안심주택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금천구 보린주택과 중랑구 신내동 의료안심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포항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항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인구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국가 차원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출생아 수가 3214명인 반면 포항지역 6개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1915명으로 무려 40%가량이 타 지역 산후조리원을 원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포항지역 산후조리원 중 3곳이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폐업중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정부는 출산독려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에게 떠안겨 놓았습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가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강원·충남·전남·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개설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전액 무료로 원스톱 출산·산후 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여성복지 및 모자보건 관련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보다 나은 출산환경을 제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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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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