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성인 1003명 대면조사
지난해부터 계속된 남북 대화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통일연구원(KINU)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면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19’ 결과(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13일 공개했다.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다소 그렇다’는 응답의 합계가 2017년 8.8%, 2018년 26.6%, 2019년 33.5%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다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17년 76.3%, 2018년 48.0%, 2019년 39.2%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응답보다 여전히 높지만,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위 질문과 관계없이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2016년 이 문항을 조사에 포함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상회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7.6%로, 동의한다(28.7%)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응답자의 47%는 ‘북한도 남한과의 갈등보다 평화를 더 원하고 있다’는데 동의했고, 14.1%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40%는 중립적 입장이었다.
연구원은 “2018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72.4%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28.7%만 동의하고, 42.6%가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외교적 수단일 뿐, 정말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에는 41.3%가 동의하고 14.3%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북한과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4.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 의견도 각각 60%, 62.7%로 부정적(19.2%·16.8%) 의견보다 많았다.
그러나 ‘남한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6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지난해 대비 4.6%포인트 늘었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6.3%로 작년(26.7%)과 비슷했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통일(8.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원은 “통일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라며 “개개인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운용’에 대해서는‘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42.3%로 지난해 69.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