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2017년에만 3794건 발생…해마다 큰 폭 증가
농어촌지역 대안 교통수단 개발 등 실질적 대책마련 시급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가까운 경내 도로에서 A(75)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현장을 경찰과 소방대원이 살피고 있다. 연합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오후 12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입구 인근 도로에서 A(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보행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행인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차량이 가속한 점에 미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에는 대구 동구 지묘동 한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씨(71)가 인근 상가 2곳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차량을 후진하면서 인근 상가에 충돌한 후 다시 전진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식당에 진입하면서 식당 업주 2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B씨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만3966건 중 2525건(18.1%), 대구는 1만3199건 중 1804건(13.7%)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2682건(경북 1609건·대구 1073건)에서 2017년 3794건(경북 2247건·대구 1547건)으로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서둘러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오는 7월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경우, 올 연말까지 운전면허 반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면허 반납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등의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와 관련해 교통비를 지원받아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워 이동권만 제한될 것’ 또는 강제성 없이 반납을 권장하는 제도적 특성상 ‘지원금을 포기하고 운전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조교수는 “고령 운전자 3명 중 2명가량이 운전을 그만두는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건강한 전기 노년기부터 미리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도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교통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노인의 수는 늘고 있었다.

1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시 노인면허소지자 15만3000여 명 가운데 올해 1∼4월까지 394명이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했다. 2014년 10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81명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경북의 경우 2014년 3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13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277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자진 반납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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