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구직급여 지급액 7000억 돌파…"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
실직자 구직급여 지급액 7000억 돌파…"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4일 20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5일 수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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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 시장 동향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0억 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추세지만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작년 동월(5452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 명으로,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 명)보다 7.6%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에는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 추세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1309만2000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 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1% 증가했다.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4개월 연속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1300명 늘어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6년 수주 감소의 여파가 줄어든 데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출 등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8100명 줄었으나 감소세는 3개월 연속으로 완화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친환경차의 수출 회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해석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지난달 919만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보건복지업(14만5000명), 숙박음식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4만6000명) 등이 컸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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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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