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2건…중·고교 감소세인데 초등학교만 증가
폭력적 콘텐츠 무방비 노출 원인으로 꼽혀 대책 절실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반적인 감소세인데 초등학교에서만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는 2014~2018년 교권 침해 발생 현황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총 발생 건수는 2014년에는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총 2445건으로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39% 줄어들었다. 경북에서는 2014년 156건, 2015년 137건, 2016년 99건, 2017년 82건, 2018년 65건 등 5년간 543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폭언·욕설 328건, 수업진행 방해 85건, 폭행 31건, 교사 성희롱 18건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13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5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4년 25건, 2015년 43건, 2016년 57건이었는데 2017년 105건, 2018년 122건이었다.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교사 모욕, 명예훼손, 협박, 교육 활동 방해를 비롯해 폭행,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 범죄 수준의 행위도 일어났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5년 4건이었는데 지난해 45건, 성희롱·성폭력은 같은 기간 0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으며, 초등학생의 교사 모욕, 명예훼손, 협박, 교육 활동 방해도 지난해 총 50건 있었다.

발생 건수만 놓고 보면 중·고등학생의 교권 침해가 여전히 초등학생에 비해 많다.

지난해 중학생의 교권 침해는 1094건, 고등학생은 1028건으로 초등학생(122건)에 비해 8∼9배 많았다.

다만, 중·고등학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총 발생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가 유독 늘어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의 교권 침해는 2014년 1793건에서 2016년 857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094건으로 다시 소폭 늘었으며, 고등학생의 교권 침해는 2014년 2128건에서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1028건이었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가 늘어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최근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스마트폰 등을 통해 폭력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지도할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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