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사법개혁안 논의 혐로 걸을 듯
선거제 개혁안 두고 이견 분출, 또 야 3당 vs 민주당 대립 조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당장 이견 대립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다.
오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맞섰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벌써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까지 의원 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에 난색을 보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짰던 공조의 틀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당초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던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애초부터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던 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며 야 3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지역구 축소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