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경북과 대구의 인구가 8만 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온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역 인구 불균형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북·대구 인구수는 512만45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520만1596명에 비해 7만7067명(경북 1만9545명, 대구 5만7522명)이나 줄어들었다.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경북도와 대구시 31개 시·군·구 가운데 75%인 24곳에서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대구 서구(4만2836명↓), 달서구(3만5401명↓), 수성구(3만375명↓)을 비롯해 경주(1만672명↓)와 안동(7149명↓), 포항(5691명↓) 등에서는 대량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구 동구(1만2537명↑), 예천(7241명↑), 김천(5261명↑) 등 곳곳에서 인구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총인구 감소량이 일부분 상쇄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내 중핵지역들이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인구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지역 인구 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문경, 영양, 고령, 의성에서 인구가 유출돼 인근 구미, 상주, 안동, 대구 등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경우 지난 2010년에 비해 7만4901명이 늘었고 구미(1만5374명), 경산(2만379명)에서도 인구증가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의 인구감소 대책이 크게 수도권 집중완화 또는 낙후지역 개발로 구분돼 지역 내 인구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은 또 다른 인구이동으로 이어져 인구구조(고령화 수준)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발 대상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연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개별적인 지역 발전보다는 지역 간 연대성 강화를 고려한 발전계획이 필요성이 높다.

이를 위해선 지역 인구 영향평가를 진행해 지역 개발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물론, 인근 지역의 인구구성에 미치게 될 영향도 사전에 예측해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결정하는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구 규모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지방재정지원 또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반영해 청년 인구의 대규모 유입이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인구유출로 인한 소멸위기 지역 특별 지원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현재 고령화 지역의 높은 인구유출 경향을 보면 최소 군 단위 지역의 인구구조는 머지않은 미래에 더욱 심각한 소멸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개별 지역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연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