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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시 "지진 피해배상·특별법 제정 청와대 답변 실망"
경북도·포항시 "지진 피해배상·특별법 제정 청와대 답변 실망"
  • 곽성일, 양승복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9일 16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0일 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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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

경북도와 포항시 주민들은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정부 연구결과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에 21만2천675명이 동참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중대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포항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이달 10일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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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양승복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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