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교육부 폐지와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암울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방기하면서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으로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힘든 국립대의 몰락을 가속화 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획일적 규제와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이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대학위 위기가 초래됐고, 교육부 중심의 관료 행정으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관료 적폐 청산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 확장과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허울 좋은 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수명을 다한 조직으로 한계에 봉착한 교육부의 기능을 과감히 포기하는 ‘창조적 파괴’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 회복,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의 대학 만들기, 권력의 하수인 교육부 폐지, 고등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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