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대구시 국비확보 지난해 부진 씻기를
[사설] 경북도·대구시 국비확보 지난해 부진 씻기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5월 20일 17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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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는 전국에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와 예산, 각종 국책 사업 등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력을 쏟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도와 대구시가 요구한 국비 예산의 반영액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도 정부가 재정 긴축의 고삐를 죌 전망이어서 경북과 대구의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절박성을 반영하듯 대구시의 경우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3일 직접 정부세종청사로 찾아가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도 그동안 실·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작업을 한 데 이어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내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사전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의 현안 예산에 대해 정부의 실무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000억 원 규모를 부처별로 신청했다. 새로운 사업 발굴 부진으로 올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사업 109개를 발굴해 3391억 원도 포함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소 3조8000억 원은 반영한다는 목표인데 벌써 너무 낮춰 잡지 않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82억 원,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50억 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20억 원 등은 꼭 반영돼야 할 예산들이다. 지난해에도 경북도가 지진 안전과 관련한 국비 예산을 신청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만 반영돼 실망을 안겨준 부분이다.

대구시의 경우 내년도 국비로 467개 사업에 3조4039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인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4차례 보고회를 갖고 73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을 들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천수답’ 지역경제에 국비 예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난해의 부진을 씻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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