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지나도록 심의조차 없어"…수석·보좌관 회의서 거듭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요청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는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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