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건보공단 부채 급증’ 원인 진단 토론회 개최
한국당, ‘건보공단 부채 급증’ 원인 진단 토론회 개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2일 21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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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정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급증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건보공단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기준 49.7%로, ‘문재인 케어’가 건보공단 부채 상승의 주된 이유라는 일각의 주장 속에 미래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文케어로 건보공단 부채 급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흔들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좌장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며, 발제는 이홍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文케어로 건보공단 부채 급증·문재인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백경훈 청년이여는 미래 대표가 참여한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승희·윤종필 의원 등 당 소속 복지위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당장의 병원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립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文케어’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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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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