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장소·참여인원 누락 태반…일부 지자체 전체 비공개 빈축

경북·대구지역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2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과 함께 경북·대구지역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된 사용 내용을 파악한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업무추진비의 집행 장소를, 16곳이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공개한 곳은 청송군이다.

청송군은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일, 사용시간, 집행내용과 장소, 참여 인원, 금액, 결재방법으로 구분해 매월 1회 공개하고 있고 구미시와 성주·고령·울릉군은 집행시간 외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반면 예천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울진군 또한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문경시는 매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나 유형별 건수와 총액, 구성비율로 표시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포항시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중 집행내용과 금액만 공개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8개 구·군청 가운데 7곳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8개 구·군의회 모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용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1회 공개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공개하는 곳은 북구청으로 집행장소까지 명시한다.

이와 반대로 달성군청은 군수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집행일과 집행내용, 금액만 공개한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공표 현황도 소개됐다.

총 16개 기관 중 대구시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곳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의료원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대구시의 정보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중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가장 부실한 기관은 월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하는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월별로 총액만 공개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정보는 누리집에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 소속과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취지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은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다”며 “지방의회의 조례를 고려하면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일시, 금액, 목적, 인원, 결재방법 등으로 구분해 1개월 주기로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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