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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즉각 중단해야"
추경호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3일 21시 2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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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강성노조 편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직·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ILO 3개 핵심협약의 비준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입장 번복의 배경이 무척이나 의심스럽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 개정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고용노동부장관이, 불과 일주일만에 경제현장을 혼란속에 몰아넣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소관부처 장관의 입장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게 만든 그 배경에 혹시나 강성노조 편향적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온 문재인 정부 핵심권력부의 입김이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 ILO 3개 핵심협약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경제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강성노조 편향적 정책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상황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해직자·실직자에게까지 자유로운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면 산업현장의 노사간 대립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은 꿈도 못 꾸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EU와의 통상문제를 이유로 핵심협약 비준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것도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행 한-EU FTA 협정문에서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강화 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년→3년) 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노조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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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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