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 발표…가계비 부담 경감·소비 진작 위해 두번째 연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청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6개월가량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라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라며 “기재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6개월 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 원 기준으로 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 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 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도 조만간 할 예정이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만큼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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