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더 많이"…지자체는 지금 '정부예산 확보 전쟁 중'
"올해보다 더 많이"…지자체는 지금 '정부예산 확보 전쟁 중'
  • 곽성일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6일 21시 0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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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진 안전대책 강화 등 340개 사업 5조7000억 신청
대구시,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신규사업에만 2005억 규모 설정
포항시, 1조 8000억 확보 목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등 추진
이강덕 포항시장이 황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방문해 포항지진 대책이행을 위한 정부의 추경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이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경북도·대구시, 각 지자체별 국비 확보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비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찾아가는 등 발로 뛰는 국비 확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천억원 규모를 부처별로 신청했다.

새로운 사업 발굴 부진으로 올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사업 109개를 발굴해 3391억원도 포함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소 3조8000억원은 반영한다는 목표다. 지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82억원,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50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요청했다.

SOC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로 중앙선 복선전철화 65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5억원 등도 건의했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상생 혁신 철강생태계 육성 265억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원 60억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40억원,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25억원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한 용역비로 문경∼김천 단선전철 50억원, 구미산업단지철도 10억원,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10억원 등도 요구했다.

대구시도 내년도 국비 확보는 어느 해 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사업은 △ 5G 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구축(총 495억 원)△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총 347억 원)△ 폐 인체 지방 재활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총 300억 원)△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총 263억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총 600억 원) 등이다.

포항시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52건을 포함한 188건을 발굴해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1조4857억 원보다 3143억 원 증가한 1조8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신성장 동력육성을 위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61억 원)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35억 원) △지식산업센터건립(74억 원) △기능성 점토광물산업 육성(38억 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64억 원) 등 주요 R&D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신 북방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여객부두 건설(93억 원)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100억 원)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20억 원)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149억 원)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R&D기관과 항만청,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 SOC사업의 경우, △동해남부선(울산~포항)복선전철화(1639억 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철도 건설(4481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3000억 원) 등 계속사업의 계획 내 준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국도31호선(감포~하정) 4차로 확장(총 1900억 원) △지방도945호선 국지도 승격 및 확장(총950억 원) △대구~포항 간 전철 건설(2조4000억 원) △항사댐 건설(807억 원) 등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과 조기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신규사업 64건, 계속사업 57건 등 총 121건 3914억원으로 국비확보 목표로 정하고 내년도 국비지원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활환경지능형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12억,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20억, 5G 기반 VR/AR 통합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전자·IT 분야 국방단종부품 시범사업 6억, 도시재생분야에는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70억, 1공단 도시재생사업 117억,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45억 등이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미 국가공단(1~3공단) 연결교량 건설 10억, KTX 구미역 정차 및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주시의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신청은 94건에 총 6588억 원이다. 이중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필수 핵심 사업으로는, 문화재청 소관인 문무대왕릉 정비(100억원), 대형고분군이 밀집한 금척리 고분군 정비(28억원), 김유신 장군 생가복원사업인 재매정 정비(28억원) 등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는 경주에 본관을 둔 대성씨 시조를 모실 자료관 건립을 위한 사업인 신라역사관(56왕 6부전)건립(15억원)이 있다.국토교통부에는 금년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사업비(700억원), 양남~감포간 국도 2차로 개량(150억원), 양남~양북간 국도 확장(10억원), 매전~건천간 국도개량(300억원),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600억원) 등이다.

문경시는 △중부내륙 단선전철(400억), 경북선 단선전철(예비타당성 심의 통과), 중부선 동서횡단 철도(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40억) △UNKRA산업유산 복합문화시설단지 조성사업(20억)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사업(24억)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10억)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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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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