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이경란 의원, 5분발언
도로 공사땐 안전기준 마련 촉구
이재갑 의원은‘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하는 것’이라는 공자의 말을 빌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 자살, 노인빈곤 등 가정과 가족이 와해되는 현실에 처해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또한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일자리 20억 개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공지능의(AI) 출현으로 노동의 종말까지 예견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시장경제의 폐해와 불평등의 심화 등 각종 난제들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혀있다고 말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알렉산더의 칼처럼 그 해법은 자치분권, 분권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스위스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제 역시 정당표시제로 바꾸어 더 이상 중앙과 지방이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참여로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이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행하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경란 의원은 도로공사 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 마련과 교통 약자를 배려한 인도 관리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편도 2차로 혹은 1차로처럼 좁은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민의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운행을 위해 도로공사 시 표지판 설치 등 사전에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시공업체가 준수토록 하고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고 인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폭 1.5m 이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는 각종 상가에서 내놓은 홍보 간판 및 적재물, 고르지 못한 노면과 경사면, 좁은 인도 폭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가 차도로 내몰리어 잦은 사고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