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오는 3일까지 ‘국회 정상화 담판’ 예고
민주당, 추경안·민생법안 처리 준비완료…"단독으로라도 국회 소집"
한국당, 대여공세 수위 올리며 내부결속…"패스트트랙 철회 우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6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각각 개최, 6월 국회 전략을 공유하는 등 내부 전열을 정비한 상태다.
관건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등으로 날 선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낼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주말인 1일 모처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일종의 ‘휴전 모드’로, 지난 4월 20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이어온 한국당도 이날은 외부 일정을 생략했다.
‘국회 정상화 담판’을 앞두고 양당 모두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당장 휴일인 2일부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상화 조건’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6월 국회 단독소집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며 ‘담판’을 앞둔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국회 대응전략과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가 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말에도 한국당과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당초 한국당 참여 없이 단독으로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보류, 오는 3일까지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주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후통첩 시한인 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바로 소집요구서를 낼 방침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인내를 갖고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는 여야 4당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한국당과의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은 걸림돌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 한다’,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등 문구를 둘러싼 이견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문에 담길 적절한 문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2일에는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타결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며 내부 단합에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워크숍은 지도부의 18일간의 장외투쟁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제1야당으로서 하반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다.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온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이날 휴식을 취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 전략과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 선정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원내 지도부는 6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국민부담경감 3법과 조세·준조세 등 세금부담경감 3법,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재정법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추려 놓았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로부터 전권을 받아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상태”라며 “국회가 열리면 곧장 추경안이나 각종 법안을 현미경 심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파행 상태를 풀 수 없다”며 “청와대까지 가세한 여권의 야당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당장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기는 비관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