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성격 언급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美)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의미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 성격을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게 한국 정부 공식입장이다.

미국은 지난달 국방부 발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섀너핸 대행이 잇따라 같은 언급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일본 방문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의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에서도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와 일치된 시각을 보이지만 자신의 핵심 참모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섀너핸 대행은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고 제재·압박을 병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섀너핸 대행의 ‘안보리 결의 위반’ 언급 직후 미 국무부는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황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측 확산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보훈의 달 및 현충일(6일)을 맞아 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이들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 7일엔 국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오찬한다. 이 오찬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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