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32만5000명↓고용·경제 성장 심각한 타격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약 3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용·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바로 취업자 증감과 생산, 소비에 영향을 줘서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올해 5만5000명 주는 것에 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3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만,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는 크게 줄며 생긴 변화다.

생산연령인구는 취업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층으로 보통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층을 말한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동 인력 부족이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정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2000명 줄어 감소 폭이 올해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2020년∼2023년 20만 명대, 2024년 30만 명대를 거쳐 2025∼2026년에는 40만 명대로 확대된다. 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 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대로 더욱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추계치를 보면 올해 3759만 명에서 2029년 3433만9000명으로 10년 새 325만 명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 최근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 수 증가 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투입 감소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년에 0.4%포인트, 2025∼2029년 0.5%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완충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노인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일자리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일본처럼 노인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년 폐지는 우리로서는 갈 길이 먼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생산연령인구도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다. 생산연령인구가 0.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3%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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