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대구시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린복지재단 현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비리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선린복지재단은 업무상 횡령, 장애인 학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불법·비리사태가 발생,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또한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산하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8명도 여러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되는 등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이사장 등 5명을 직무정지와 함께 해임 명령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임시이사를 통해 재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혁신대책을 추진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재단 산하시설은 장애인 학대 등 문제시설의 경우 사안별로 시설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린다.

이후에도 재단에서 혁신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복지 분야 지원은 강화하되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악덕 복지법인은 퇴출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복지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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