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이 올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등 3개 대안이 제시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인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진제 TF는 4일부터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