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으로 포항 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진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쟁으로 지지부진하자 급기야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 1000여 명이 3일 오후 국회로 찾아가‘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호소문까지 전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를 찾은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지만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절실함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범대위는 호소문에서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참고 기다려왔으나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시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범대위는 “실질적 피해보상과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범대위의 요구에 대해 “우선 국회를 정상화 해 지진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이 확정됐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 치유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항지진특별법은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했다. 또 “6월 국회 개원 관련 협상에서 민주당에도 이 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 예산 외에도 1조8000억 원의 예비비 중 1조2000억 원이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인데,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했다.

하지만 이날 범대위의 여야 원내대표 면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견을 다소나마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호소문을 전달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제1 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을 듣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 자리에서도 여당 지역워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 면담장 참석을 두고 옥신각신 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나. 서로 머리 맞대고 무엇이 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인지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설전을 벌였다니 하는 말이다. 여야는 지진특별법 신속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