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부서간 공동대응 지침도 필요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이라면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과거 분야별 지역별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처리됐으며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미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민주당, 해평·산동·장천·양포지역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민원은 정주여건 개선에 위협을 주고 대외적인 구미의 이미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면서 “허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허가와 관련해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안은 그 허가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그 허가시설로 인해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예상된다면 피해 예상 측정과 피해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강력히 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되는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예와 같이 행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구미시민은 구미시의 주인이며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라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과 각자의 이익 사이에서 모든 이가 만

족하는 행정은 불가능할지도 모룬다”라며“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검토, 질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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