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머드급 조직’을 출범시켰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경제대전환위는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김종석 의원이, 전문가위원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맡았고, 위원회는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는 여성·청년은 18명이고, 기존에 구성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위원 32명도 경제대전환위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비전 2020(14명) △활기찬 시장경제(25명) △공정한 시장경제(18명) △따뜻한 시장경제(13명) △상생하는 노사관계(11명)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특히 각 분과는 현역의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당내에서 곽대훈·추경호·김성원·윤상직·이종구·유민봉 의원 등이, 당 밖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 보수성향의 학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비전 2020’ 분과는 위원회 총괄을 담당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는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관련 정책을,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는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는 복지·보육·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는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다음 달까지 3∼4회에 걸쳐 주요 분과별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 뒤 8월까지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제대전환위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발표한 조직이다. 특히 경제대전환위에는 당내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소속 의원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황 대표는 출범식에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라며,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거리·근거리를 전부 보는 다초점 렌즈처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근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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