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124만 500명과 4.4%로 4월 기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일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쏠림도 심각하다.

경북지역은 상황이 더 어렵다.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의 국내외 이전으로 구미산단 공장 가동률은 2010년 88.0%에서 지난해에는 64.8%로 8년 만에 20%p 이상 낮아 졌다. 2018년 상반기 기준 구미시의 실업률은 5.2%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령자 등 단시간 공공근로, 고용장려금 등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절한다. 현재 당면한 일자리 문제는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로 국제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감부족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따른 민간부문의 채용 감소가 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수요 확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주도의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정책으로 노동수요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동수요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동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노동공급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서 기업현장과 교육훈련시설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인력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 채용에 이르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공단과 일학습병행제 등 수행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업 참여기업도 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부가적인 행정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안타깝다.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근로자와 구직자는 직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의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