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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상 "건보료 인상 반대…정부, 국민 신뢰 구축 우선"
국민 절반이상 "건보료 인상 반대…정부, 국민 신뢰 구축 우선"
  • 류희진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06일 19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07일 금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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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발표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희망 보장률은 73%였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보장률인 62.7%보다 약 10%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1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7000원을 책임질 경우, 보장률은 70%인 셈이다.

보장률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나 국민의 입장은 달랐다.

응답자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 의사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26.1%,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16.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40대(60.5%)와 50대(59.9%)에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와 50대는 20대나 60대보다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보험료 추가 부담에 더 민감할 수 있어 반대한 응답자가 많았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자신의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을 유지’라고 답한 비율은 58.8%였다.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27.4%였고, ‘현재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을 고른 응답자는 9.6%였다.

이 밖에도 ‘현재보다 매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3.1%, ‘건강보험을 없애고 개인이 100% 부담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의료 이용’은 1.1%였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가입자가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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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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