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개편안 발표
당정, 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개편안 발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1일 20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2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 중분류 달라도 업종 간 연관성 높으면 업종변경 허용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19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뒤 상속이 이뤄질 경우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자산유지 의무완화, 고용유지 의무완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은 뒤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마련됐으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이 가능한 범위도 표준산업분류 상 기존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제분기업이 제빵업체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 산업분류상(소분류 기준) 제분업은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 속하고 제빵업은 기타 식품 제조업에 해당돼 서로 같은 소분류로 분류되지 않아 업종 전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중분류로 범위를 확대하면 제분업과 제빵업은 같은 식료품 제조업에 속해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업종 변경 범위 확대를 통해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운용폭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다른 중분류에 속해 있는 업종 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중분류 범위 밖에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화장품 제조업과 의약품 제조업은 연관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중분류에 속해 있는데 위원회가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고용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자산처분 예외사항도 추가됐다. 기존 공제혜택을 받은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을 제외하곤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자산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공제 후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처럼 공제 후 같은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의무기준을 낮춘 것이다.

또, 기업의 상속세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 가능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20년 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50% 미만은 10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적용 대상 확대와 공제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정은 추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