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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초비상'…현재 부처별 예산 확보률 50% 수준
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초비상'…현재 부처별 예산 확보률 50% 수준
  • 박무환, 양승복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2일 21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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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7000억원 요청에 2조9000억원 반영…최소 목표 3조8000억에도 크게 모자라
대구시, 3조4400억 신청해 2조7500억 확보 '대조적'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청.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로 5조7000억 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부처별 반영액이 2조9000억 원에 그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비가 저조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내기 위해 전력을 쏟았으나 최소 목표인 3조80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2020년도 부처별 예산안에 도내 사업 금액이 2조9000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부처별로 1차 확인한 규모로 도는 앞으로 추가로 파악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애초 목표액과 올해 국비(3조6000억 원)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철우 도지사가 간부들에게 부처별 정확한 반영 금액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재부가 오는 27·28일 부처별로 추가 예산안을 받을 때까지 더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 협력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간부들이 해당 부처를 일일이 찾아 내년도 국비 반영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기재부 심의일정에 따라 증액과 신규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형 SOC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부처별로 추가 확인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 SOC 사업을 줄이고 대신 추진하는 복합생활 SOC 사업 방향이 잡히면 지역에 수천억 원 정도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5조4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3조2000억 원만 반영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00억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에 신사업 발굴 미흡 등 대응 부족으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올해 초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000억 원 규모를 부처별로 신청했다.

주요 사업으로 지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82억 원,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50억 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20억 원 등이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 6500억 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1500억 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상생 혁신 철강생태계 육성 265억 원, 생활환경지능 홈케어 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25억 원 등도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 용역비로 문경∼김천 단선 전철 50억 원, 구미산업단지철도 10억 원, 점촌∼영주 단선 전철화 10억 원 등도 건의했다.

도는 건의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반영과 미반영 사업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정부 추경에도 지진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33건에 3700억 원 규모를 건의했으나 1131억 원만 반영됐다.

대구시도 정부에 내년 국비 예산 3조440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확보된 예산은 2조7500억 원에 불과했다. 요구액 대비 부처별 예산 확보률이 79.9% 수준이었다.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구동 전장부품과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사업 등 15개 신규사업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대구시 예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 예산이 넘어간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예산 확보율을 더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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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양승복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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