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원.
황재용 문경시의회 총무위원장(문경읍·마성면·가은읍·농암면)은 10일 문경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중앙 위주의 정책이 지자체로 권력의 분권화와 재정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간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득, 소비, 성장률은 대폭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탄력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창의적인 행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방행정의 내실화,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방안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경지역 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경영수익사업은 지자체 이후 사업규모 증가와 유형이 다양화됐다고 설명했다.

문경시가 과거에는 임대료, 과태료, 입장료, 수수료, 사용료, 토지개발이용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자연휴양림, 유스호스텔, 국민체육센터, 썰매장, 국민여가캠핑장, 오픈세트장, 새재주차장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9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66%로 좋지 않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참다운 리더십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황재용 의원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로써 대처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문경시에서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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