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언·배진석·윤승오 의원, 도정 질문
투자유치 내실화·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제안
다음은 도정 질문 요지다.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 유치 대책 추궁
김 의원은 “일자리 정책 문제에 있어서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10만 개, 투자유치 20조 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 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 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며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주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의 칭산철강그룹이 국내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부산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000여 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경주·자유한국당) 의원- 일자리·투자유치에 내실화 기해야
배 의원은 “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지난해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08억91000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8.8%에서 12.0%로 높아지고,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1.5%→3.0%)과 여성 실업률(2.8%→ 4.2%)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민선 7기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일자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오(비례·자유한국당) 의원- 경북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윤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개선하고 경북도내 시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선도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2015년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고, 도지사도 후보자 시절 근로자복지시설 확대를 약속한 만큼 경북도 노동조합 대표기관들을 집적시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사민정 간의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환경과 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문제가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다가온 지방분권시대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경북도 노동정책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