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법 신설 법률안 대표발의…국회 파행으로 범사위 계류 중
3월 18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법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다”면서 여상규 위원장에게 조속한 심의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 상임위에 계류상태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지만, 19명의 공동발의 의원이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소외 주민이 많은 안동이나 문경 등 북부지역을 대변하는 김광림 의원과 최교일 의원 대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에 구애의 한 표현으로 북부권 지법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었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경북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남의 동네 일을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었는데, 법사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법 신설에 적극적이었는데, 경북의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을 대표하는데도 지법 신설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화나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