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남영숙·이선희 의원, 도정 질의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적극적인 행정 촉구
△정세현(구미·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미형 일자리 성공으로 경북경제 활성화 앞당겨야
정 의원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 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영숙(상주·자유한국당) 의원-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촉구
남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 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 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70%, 그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해 도비보조사업에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 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해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의원- 경북도의 소극적 행정자세 질책
이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북도는 소극적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며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며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가 2016년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며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