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농협조합장 ‘벌금 400만원’
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농협조합장 ‘벌금 400만원’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6일 19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7일 월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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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01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경북의 모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께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면서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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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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