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혁신·신산업 육성·산업생태계 개편 등 4대 추진전략 제시
문 대통령 "제조업은 우리 경제 근간…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
정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최근 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맞서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이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단기 대책 중심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 갈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여 현재 6위(수출규모 기준)에서 4대 제조강국중 하나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해 2년 연속으로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6대 제조국에 올랐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개편 △기업가형 정부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시장의 선두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 뿌리산업(주조·금형) 등 사업장에 ‘클린 팩토리’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계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주요 산단을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화를 촉진한다.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변모시키겠다는 게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된 방향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정부 연구개발 8조4천억원 투자)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철강, 섬유, 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꼽힌다. 여기에 디지털 설계와 디자인을 덧입혀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의 중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분리막, 반도체 식각장비 등 핵심 소재와 장비를 상당 부분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세워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하기로 했다.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천억원 규모로 확대·개편한다.
금융에서도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한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신산업 육성·기업환경 스마트화 등을 통해 제조업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경제의 뿌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을 2030년까지 ‘세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 산업의 구조를 ‘추격형’ 모델에서 ‘혁신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청와대가 경기 하방 우려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경제정책 발표라는 점에서 한층 관심을 끈다.
성윤모 산업장관은 “통상질서 등 여러 가지 세계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시대를 제대로 보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과 신산업 역할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