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세종시 환경부청사를 찾아 의료폐기물 불법사태의 핵심인 ㈜아림환경의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반대추진위원회와 200여 명의 주민들은 환경부 청사 앞에서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로 사익을 챙기는 불법의료폐기물소각업체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석원 반대추진위원장 등은 이날 ‘우리의 요구’란 입장문을 통해 “최근에 발견된 (1200t의 의료폐기물을 1년 이상 불법 적치한)12개의 의료폐기물 불법창고 주체는 모두 아림환경”이라며 맹비난하고, “관계당국은 아림환경의 허가 취소를 비롯해 방치의료폐기물을 즉각 처리하고,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악용되면서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처벌법이 강화돼야 하고, 민간영역을 공공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우려 때문에 5일 이내 소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관계부처는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라”고 지시하고,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방법인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도 함께 시행 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이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은 향후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방향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지렛대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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