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당연…늦었지만 존재감 보여주길
국회 정상화 당연…늦었지만 존재감 보여주길
  • 연합
  • 승인 2019년 06월 24일 17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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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상화됐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을 기점으로 잡으면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달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369회 임시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24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상화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양보가 빚은 타협의 결과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추경도 ‘재해 우선 심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경제청문회 역시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변행태로 수용했다. 한국당은 비록 재해 우선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추경 심사에 나서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등 절충에 뜻을 모았다. ‘식물국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고려할 때 당연한 처사인 데다 늦은 감마저 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그동안 의회정치 실종 양상은 사실 심각했다. 여러 통계가 웅변한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약 1만5천 건이나 된다고 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그것도 할 일은 하면서 하라는 민의가 비등한 이유다.

사정이 이러니 밀려 있는 숙제와 다뤄야 할 난제가 벅차게 다가온다.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인 개정 선거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와 합의는 가시밭길 그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 주요 당의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도 숙의가 필요할 것들이다. 인사청문을 통한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문제 등 눈앞 안건도 더없이 중요하다. 여기에 정상화 합의문에 포함된 추경 심사와 경제원탁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여전히 관건은 민주당의 포용력, 한국당의 타협할 용기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중간당의 지혜로 이들 거대 양당을 움직이게 한다면 20대 국회는 막바지 피치를 올리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시작이 반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경구가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여야는 끝없이 또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겠지만 서로 양보하여 제3의 대안으로 결실을 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 이번 정상화 합의가 일단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길 진정 믿고 싶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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