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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PK 편애-TK 홀대 지역 갈등 부추기나
[사설] 정부, PK 편애-TK 홀대 지역 갈등 부추기나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6월 24일 18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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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론이 그렇게 났다.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지역 경제인들 앞에서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직접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을 하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이 문 대통령의 발언 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별도 브리핑을 가지면서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정치권이 주장하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론’에 힘이 실려 ‘총리실 재검정 절차’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10년 동안 논란과 공론을 거친 끝에 2016년 6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결국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구 지역민들은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의 재검정이 ‘총리실’이 아니라 ‘밀실’ 재검정이 될 것이 뻔하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 따라 이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 사실화 하는 것 아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PK(부산·경남) 편애-TK(경북·대구) 홀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각종 인사에서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에서 TK는 홀대를 넘어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 원 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선정한 것만 봐도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투입 금액으로 따져 부산 8000억 원, 울산 1조2000억 원, 경남 4조7000억 원으로 PK 전체로는 6조7000억 원이어서 권역별로 봐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이에 비해 경북과 대구는 다 합쳐도 1조5000억 원, 그 중 경북은 4000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이뿐 아니라 애초에 지역민들이 당연히 TK 몫으로 생각했던 원자력해체연구소 입지 선정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쥐고 있는 본원은 부산·울산에 주고 껍데기 뿐인 분원을 경주에 두기로 결정했다. 경북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핵심 기관이 있어서 일관(一貫)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최적지였지만 PK를 밀어 준 셈이다.

또 120조 원을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도 전자 단지가 있는 경북 구미가 아닌 경기도 용인을 선택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사문화하면서까지 경기도에 공장입지를 허가해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와 예산에서부터 국가의 100년 대계와 관련이 있는 관문공항의 입지, 그것도 이미 결론이 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비 이성적으로 PK 밀어주기를 하고 있어서 경북·대구에서는 “TK 포기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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